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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분위기가 성장 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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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제프리 존스(사진)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전 암참 회장)은 "반(反)기업 정서와 정부의 전문성 부족,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6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그는 반기업 정서와 관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언론의 반응은 기업이 이익과 수익성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완화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업에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기업이 경제성 이외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하면, 정부도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규제를 과감히 풀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완수, 윤리경영 및 자기규제 실천 등의 노력을 펼쳐야죠. 정부 역시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가치, 위험 및 보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존스 이사장은 또 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당국이 내리는 결정은 재산권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 법률가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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