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인하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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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당은 4일하오국회에서 제3차 8인정치회담을 열어 양당개헌안의 기본권조항에 관해 절충을 벌인다.
양당은 기본권중 선거연령,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경영참가·이익균점권을 놓고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3일하오 열린 회담은 전문부분을 논의했으나 군의 정치개입 금지, 5·18광주의거, 저항권삽입 여부에 관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를 보지못하고 맨 나중에 재론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최근 박희도육군참모종장의 발언을 실례로 들면서 군의 정치개입금지조항의 신설을 주장했으며 민정당은 현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이 있고 현역군인에게는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을뿐아니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임명될수 없게돼있다고 지적, 현행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또 저항권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자주적 권리로 그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민정당은 정부에 대한혁명적 도전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광주항쟁은 민주당측의 동교동계가 거론만하고 논의는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총강중 ▲민주당이 민정당의 재외국민보호강화조항을 받아들였으며 ▲민정당이 민주당의 「국가는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는 조항을 받아들였고 ▲민정당이 정당조항에「목적·조직·활동은 민주적」 이라고한 민주당의 자귀수정을 수락했으며 ▲민주당이 공직자 재산공개 조항을 철회하는등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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