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 알기 쉽게 만들어야|어려운 내용으로는 「준법」 기대할 수 없다

빈정식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03의160>
「쉬운 헌법」을 바란다는 지난달 14일자 중앙일보 「분수대」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흔히들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우선 그 내용부터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법규의 용어나 내용이 쉬워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내용도 잘 모르는 서민 대중들에게 대놓고 따르도록 한다면 맹신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지켜야할 법규는 도대체 어려워 일반대중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행 헌법이 그렇고, 현재 여야가 각기 만들고 있는 개정시안 또한 마찬가지다.
교양인·지식인들만이 운운할 정도로 법이 일반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 역시 민주화에의 역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