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보장 헌법에 명시해야〃 전경련

경제계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될 헌법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강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을 고쳐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도록하는 한편 한은총재임명제청권자를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등 중앙은행 자율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전경련이 마련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금융여건하에서는 이론과 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 금융정책 판단보다는 정치적 압력이 우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금융부조리및 기업활동의 불안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 및 국가의 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화폐발행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