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개편 대년에

정부는 올연초부터 구체적인 작업을 벌여오던 금융산업개편추진을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한은·KDI등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추진해오던 금융산업개편작업을 현재로서는 금융산업여건이 서둘러 단행할 만큼 충분히 돼있지않고 오히려 이를 밀어붙일 경우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보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또 금융산업개편이 은행법등 금융관계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있는데 민주화추진으로 헌법개정등 정치관련 법안의 처리가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게 돼 현실적으로 이의 처리가 어려워 올해는 금융산업의 개편연구만 지속하고 실제 개편작업은 내년이후에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편작업을 구체적으로 벌여오던 금융산업발전심의회도 지난7월 국책은행 민영화방안을 심의한 후 지금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국책은행민영화에 따른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법개정도 올해 처리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KDI등이 금융산업개편을 위해 마련한 시안은 ▲은행의 경우 국책은행민영화및 금융주변업무의 확대 ▲단자사는 일부회사를 통페합하며 자체어음발행 중단 ▲증권사는 투자신탁업무취급허용과 단자업무의 축소·폐지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