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00만명에 연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 페이스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0~29세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5세 농어민이다.

다른 기준과 중복되는 장애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의 형태다.

복지 확대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방안이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빈곤이 심각하다. 47%가 빈곤하다는데, OECD에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북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며 "기가 막힌 수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확대 방식이 기존에 하는 방식(현금 지급)대로 우회적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하면 경제에 별로 기여를 못한다"며 "지역화폐 또는 쿠폰 형태로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배당제도의 확대판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대형유통점, 술집, 도박 이런 데 못 쓰게 제한했더니 재래시장 매출이 높아져 골목상권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6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연간 500만~600만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재정의 7~8%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8% 정도 증세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으로 청년과 아동, 대학생 등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의 목적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