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의회기능 강화 급선무"|「한국정치현실과 과제」정치학자들 진단

오는 27∼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하룡)와 재북미한국인 정치학자회(회장 김한교) 합동학술대회에선 「전환기의 한국정치를 주제로 「한국정치의 현실과 과제」가 집중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 이상식교수(부산교육대)는 「한국정치의 불안정」문제를 다룬다. 그는 『한국정치의 불안정은 대중의 폭발적인 정치참여욕구에 비해 정치체계의 감응채널이 미흡하거나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근대화 추진 주역인 정치엘리트들의 지나친 능률추구욕구는 민주적 제반제도나 절차를 경직화시키고 정치권위를 위태롭게 했으며 제도와 자율적 의지간의 격심한 마찰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정치의 안정을 위해선 공명선거의 제도화, 국회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며 『한국정치의 안정은·권력분산과 각 정치단위의 자율성이 확대될 때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대학생의 현실참여」문제를 다룬 조정원·현종민교수(경희대)는 『대학생의 현실참여는「6·29 노태우선언」으로 정치발전에 큰 이정표를 낳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하면서도『대학생들이 정치·사회문제에 부닥쳤을때 다소 혼란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이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이론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면서도 대의정치라는 구체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응용하는데는 찬성과 반대의 분산된 반응을 보이며 특히 주입식 민주가치가 현실정치에 대해 모순이 있음을 감지하는 상급학년에 오를수록 민주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중산층 문제를 다룬 이종수교수(한성대)는 『우리사회는 80년을 전후해 중산층사회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이들 중산층은 전체적으로 높은 정치·사회적 개혁에의 욕구를 지니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행동면에서 학생·노동자·농민층보다 소극적 대도를 보임으로써 민중혁명 같은 급진적 수단보다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인구변화의 추세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진보성향은 더욱 강화되고 행동성향은 급진적인 양상을 띠게 될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