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4연임 도전, '큰 불'은 껐는데…G5 정상 중 유일한 생존자 되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등 G5의 지도자들이 대거 물러나거나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 빌트 홈페이지]

G5 정상 중 가장 먼저 내려온 인물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총리직을 내려놨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리를 넘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4%를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재선 포기를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개헌 국민투표 부결로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메르켈 총리도 난민 문제와 테러 등으로 극우 정당의 위협을 받아 4연임 도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이 연정 파트너 기독사회당과 난민정책을 놓고 타협안 모색에 나섰다. 앞서 기독사회당은 보수층의 이탈이 우려되면서 '난민 상한제'를 주장하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해왔다. 그런데 기민당과 기사당 양측이 상한선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메르켈 총리도 이른바 '유연한 연간 난민수용 목표치 설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4연임 도전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총리에게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기민당과 기사당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서 메르켈 총리의 4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베를린 트럭테러 이후 기민당 출신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이 연방정부 관할의 '중앙정보국'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각 주별 내무장관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소위 '나치 트라우마'로 게슈타포나 슈타지 등 정보조직·감시조직에 예민한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당 출신의 페터 보이트 헤센주 내무장관도 "데메지에르 장관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때문에, 연정 파트너와의 갈등 봉합뿐 아니라 테러 정국에서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다"는 비판과 "헌법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 사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메르켈 총리의 4연임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