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 구역 6523만 평 풀어

국방부는 13일 서울과 경기도 북부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146만여 평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다. 해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강원 등 108곳 6522만9000여 평이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31곳 623만여 평이다. 이번 조치로 참여정부 들어 1억45만여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 국토의 5.2%가 군사보호구역=이날 해제로 전체 보호구역은 16억4000여 만 평에서 국토 면적의 5.2%인 15억8000여 만 평으로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설정됐다. 주로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민간인 통제선 지역)에 밀집한 군 기지 등의 방어와 작전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73년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1억 평가량이 설정됐다. 이후 방공포 부대와 레이더 기지, 군사물자 비축 시설이 후방에 계속 만들어지며 74년 17억 평, 76년 19억 평으로 확대됐다. 86년엔 23억 평에 달했다.

◆ 어떻게 해제됐나=본격 해제는 88년 시작됐다. 그해 2억 평이 풀렸다.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 군 관계자는 "도시화로 당초 산과 논이었던 부대 주변이 주민 밀집 지역으로 바뀌자 민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민 정부 들어선 대대적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 94년 5월 국방부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5억3500여 만 평을 해제했다. 직후 땅값이 들썩거려 경기 북부에 관계 부처 합동단속반이 투입됐을 정도다. 이후에도 국민 편의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구역은 계속 풀렸다. 2000년 404만 평, 2001년 4365만 평, 2002년 579만 평, 2004년 5526만 평 등이다.

일각에선 정치 상황과 연관 짓는다. 2004년 2월 5500여 만 평 해제는 참여정부 출범 다음해다. 그해 4월 17대 총선이 있었다. 올해 5월에도 지방선거가 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구역 해제는 거의 2년마다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군과 선거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에 따라 시작돼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근 확정됐다는 것이다.

◆ 해제 지역과 효과=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73배를 넘는다. 경기도가 3506만 여 평으로 가장 많다. 서울도 981만 평에 달한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엔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원당.고양 등이 포함돼 있다. 해제되면 건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면 일절 금지됐던 신.증축이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해진다.

구역 해제는 신도시.뉴타운 건설과 맞물릴 수 있다. 해제 구역엔 경기도 김포.파주.포천, 서울 은평구.강서구 등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 지역 주변이 대거 포함돼 있다. 포천시 'D공인'의 김모 사장은 "포천에 추진 중인 350만 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보호구역 개발과 맞물려 더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변과 송도 신도시 인근이 풀린다.

그러나 중개업소들은 개발 여지가 많은 상업지역.주거지역 등의 땅값만 주로 오를 것으로 본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수요가 아니면 거래가 어렵고 일부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채병건.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