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미 대통령·왼쪽)와 도널드 트럼프(제 45대 미 대통령 당선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3일(현지시간) 개원 직후 오바마케어(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법) 철폐를 위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엔지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오늘 우리는 미국의 망가진 의료보험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의료보험을) 정부의 손에서 환자·가족·의사들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 오바마케어와 연관된 상·하원 4개 위원회에 향후 10년 간 부채를 각각 10억 달러(1조2000억원) 줄이도록 예산조정(reconciliation)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근거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는 취지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이 결의안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이같은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오바마케어를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예산조정 명령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다른 절차 없이 통과되며 필리버스터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엔지는 "이번 예산조정 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절차를 즉시 개시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새 대통령의 책상 위에 조정을 마친 법안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2월 오바마케어 철폐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오바마케어는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보험료가 116%나 오른 사례도 있다"며 오바마케어 폐지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유세 도중에도 오바마케어를 "명백한 재난"이라고 공격하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