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올해 인권 등 북한의 취약분야에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줄 차단, 인권문제 공략, 대북정보 유입 강화 등
미국과도 공조 강화…1/4분기 중 외교장관회담 추진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 조성될 것”
외교부는 4일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 주제로 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방위적 대북 제재 및 압박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북한산 석탄수출 통제, 광물 교역 금지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이 아파하는 곳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해외노동자 문제도 인권 측면에서 접근, 국제사회에서 문제점을 부각하기로 했다.
북한 내로의 정보 유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질과 양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정부 유입 방식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활성화를 통해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의 협력도 이어갈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여러 국제기구,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등 북한의 취약분야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1월중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독자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정세와 관련 ▶북한의 핵무장 근접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미·중 간 갈등 가능성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 행정부 교체가 이뤄지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언급한 점 등으로 미뤄 상반기 중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급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1/4분기 중 외교장관 등 유관부서 장관 간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도 더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과 관련,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추진됐다 연기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 정부는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2월 중 개최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3국 정상회의 개최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국 간 협력은 2015년 한국이 주도해 3년 반 만에 복원된 것으로, 우리로선 일본 쪽이 협력의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개최에 3국 모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말해 황 대행의 참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