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계엄령 해제

【대북 AP·AFP=연합】 자유중국립법원은 7일 지난 38년 동안 계속돼 온 계엄령의 해제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장경국총통은 계엄령해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문아입법원장은 이날 야당인 민주진보당의원 13명을 포함한 재석의원 3백 19명 전원이 정부측의 계엄령 해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총통은 10일 이내에 이같은 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돼있는데 정부소식통들은 장총통이 금주말 이전에 가급적 빨리 이를 승인, 계업령 해제를 선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총통은 이날 이에 앞서 행정부에 명령을 내려 계엄하에서 군사법정의 유죄판결을 받은 반정부인사들의 감형 및 투표권과 공직피선출권 등의 회복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민주진보당은 과거 계엄하에서 소요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천명의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복권조치와 현재 수감중인 정치범 약 2백명의 사면을 장총통에게 촉구해왔다.
민주진보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입법원의 의결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계엄령해제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같은 역사적 순간을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환영한다』 고 말하고 『계엄령해제는 크게 뒤틀린 자유중국의 정치제도를 올바르게 잡은 제1보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는 장총통이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왜 그가 한국의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