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등 6천만평 경제자유구역 지정] 13만명 고용유발 효과

인천광역시의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됐다. 그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고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아이디어는 당초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치권 반대를 어렵게 무마하면서 법(경제자유구역법)을 처리했다.

결국 법이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에 첫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했다. 인천시는 이들 3개 지역에 2020년까지 총 14조7천6백억원을 투입해 인구 49만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76조원에 달하며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정부 예산(1백11조원)의 68%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느냐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총책임자 자리를 외국인에게 맡겨 2~3년 내에 외국기업 1백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중국 상하이(上海)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하이와는 경쟁관계가 아니다"라며 "상하이는 중국 남부지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인천은 중국의 북부지역을 겨냥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자유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과 병원 건립 등과 관련된 법령정비가 제대로 안돼 정부 내에서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

각종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아직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과 관련된 법령이 하루 속히 완비돼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돼 경제자유구역은 당분간 인천지역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산과 광양이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어렵다"면서 "지정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