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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대한규제 완화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미 경제협의회>【워싱턴=한남규 특파원】한미양국은 지난달30일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제6차 경제협의회를 마치면서 미의회내 보호주의 통상입법동향에 대해함께 우려를 표명하고 지나친 보호주의 입법의 저지를 의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오재배외무차관을 단장으로한 한국측 대표단은 한국의 시장개방조치들을 설명하고 미국의 철강등 대한수입규제를 완화할것과 대미투자피해요인의 제거, 일반특혜관세유지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윌리스」국무성경제차관을 수석으로 한 미국측은 농산물·광고·보험분야의 개방이 미흡하다고 지적,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86년9월 한국이 담배시장을 개방했지만 수입담배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강력히 지적, 한국측이 수입담배 판촉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촉구했으며 이에대해 한국측은 소매이윤인상, 판매점제한 철폐, 관세인하추진등을 설명하고 미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 한국측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일반농산물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측은 미보험회사의 합작법인설립을 통한 국내진출문제, 美은행지점설치, 광고시장개방, 알래스카석탄수출 및 액화석유가스(LNG)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미측요구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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