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선생님께 캔커피 선물 괜찮다고 하면 한달치 사들고 갈 학부모 나올 것"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으로 인해) 몇몇 업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외식업체와 농가가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도 거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모든 불황이 다 그탓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몇몇 업종에는 정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정책적으로 불황이 더 심해진 몇몇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서 지켜볼 문제지 캔커피 자체가 크게 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캔커피는 괜찮다’고 하면 캔커피 한 달치를 선생님한테 들고 가는 학부모도 나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특검이나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끝까지 더 파서 정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면서도 ”저는 이 정도 드러난 것만 해도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하실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신속이라는 게 예측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