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지 따로 물을 필요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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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88년의 양대사를 수행한 이후 반드시 합의개헌을 이룩하겠으며, 의원내각제 개헌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개헌을 하겠으며, 합의개헌이 이루어졌을 경우 차기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되며, 아직도 시간이 있으므로 즉각 개헌논의를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림픽을 치른 이후 개헌논의를 재개할까 합니다. 그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여야합의로 이룩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의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화적 정부이양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헌정사상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며 전인류의 한마당 큰 축제인 88올림픽을 성공시킨 이후의 여러 여건을 머리속에 그려보면 합의개헌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88년양대행사 이후의 개헌일정등 여러문제를 야당측과 논의할 용의도 갖고 있읍니다.
합의개헌이 이룩된 이후의 대통령임기는 합의개헌이 이룩될 당시 여야의 합의사항에 포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야당이 9월말이라도 합의개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직선제를 한치의 양보없이 고수해 왔고 그를 위해 분당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야당에 합의개헌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아닙니까.
개헌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등 처리해야할 여러가지 부수법안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야당의 입장은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4·13조치의 철희와 실질대화를 요구하는 야당과 어떻게 대화해 나갈것인지, 경색정국을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언제 어떤 주제로 김영삼씨를 만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민주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리민복을 위한 최대의 공약수를 창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민주정치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대화를 기피해온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읍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하며 가장 큰 과제는 평화적 정부이양의 순조로운 추진입니다. 따라서 김씨가 그 대화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으며 그분을 비롯, 모든 야당지도자들을 되도록이면 가까운 시일안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시국전반에 관해 얘기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도 폭넓은 대화를 할것이며 좋은 의견을 경청할 생각입니다.
-야당지도자에는 김대중씨도 포함됩니까.
『그분은 현재 공식적으로 나서서 정치활동을 할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야당의 대통령선거불참, 또 보이코트 운동과 그로 인한 정통성 시비의 재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통령선거법 개정협상 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야당이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5공화국헌법에 기초를 두고 적법절차를 거쳐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명시돼있는 서거에 불참한다면 바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야당이 불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인은 진의나 참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며, 다만 정치적 구호나 술수로 생각될 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이것 역시 시정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이 공정한 집권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참한다면 모든 선거에 불참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런 정당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묻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대통령선거법에대해 야당이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니 고치자고 제의해온다면 서슴없이 협상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중씨를 포함한 일부인사들의 사면·복권및 구속자석방에 대한 대통령후보로서의 견해는.
『5공화국은 국민화합차원에서 과감히 중범자를 사면·복권시켜왔읍니다. 이런 정부의 관용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민주역사참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마당에서 온 국민의 화합과 동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김대중씨를 위시한 대상자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국법을 준수, 민주발전에 동참할 의사가 명백할 경우 언제든지 이들의 사면·복권·석방등을 건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내년 2월까지의 구체적인 정치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순조로운 정치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정치일정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 있읍니다. 요약하면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는 지자제관계법안을 통과시키고 언기법개정을 비롯, 민주발전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빨리 확정한후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또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내년초에 일부지역 지자제가 실시되고 정부이양이 이룩될 것입니다.』
-대통령후보는 정치적 지위가 대표위원보다 한단계 높은데 앞으로 대통령과의 역할분담도 가능한 것입니까.
『현직대통령이 계시는데 소속당의 후보가 있는 것은 현정사상 처음이며 누가 뭐래도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장거입니다. 다만 집권1기, 통치권자 임기의 영광스런 마무리를 짓기위해 성심성의껏 보필하며 아울러 집권2기의 출범을 위해 본인과 당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것입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키위해 되도록 자주 총재각하를 뵐 생각입니다.
-4·13조치이후 여야는 국민이 서로 자기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외해 선택적 국민투표 또는 국회해산을 통해 신임을 물을 생각은.
『헌법에 정해진 선거가 있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누가 더 받는지를 아무때나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부가 탄생한만큼 누가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있는지는 시비를 가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법적으로나 대의정치의 본질및 정치여건상으로 보아 불가능합니다.』
-4·13조치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난국타개와 야당을 정치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88년 양대사이후 개헌논의때 내각제가 당론이지만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권력구조도 논의할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지난번 헌특을 열어 놓았을때 직선제를 포함, 모든 것을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야당은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88년 이후에도 내각제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으며 직선제·간선제를 갖고 오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내각제는 국가발선의 담보라고 확신합니다』
-야권은 6·10규탄대회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호응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센 도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늘 그들 집회를 평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 사태등에서 목격했듯이 평화적인 시위라고 볼수없으며 폭력을 유발해 불행한 사태를 많이 초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야당의 평화적 시위의 실체가 여실히 증명됐읍니다.
방화·폭력·무질서·불법적인 상태가 야기되고 말았읍니다. 야당은 극렬좌경세력의 볼모로 잡혀있으며 우리는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걱정하고 있읍니다.
야당이 볼모로 잡혀있는한 평화적 시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엔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들 행동에 대해서 신임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제도권내의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은 있을수 없읍니다. 정치인은 법을 어기는 재야극렬집단과 빨리 결별해야 하며 이를 호소하고 대화를 통해 권유하겠읍니다.』
-노후보의 경제관은.
『이제는 성장에 참여한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조화를 위한 균등분배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8년 양대사이후의 개헌을 전제로 지금부터 개헌논의를 하자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용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개헌을 위한 모든 장을 열어 놓았지만 저쪽은 한발짝도 들여놓지 않았으며 의원내각제가 뭐가 나쁘냐는 야당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그것을 짓밟고 튀어나갔읍니다. 다시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똑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논의를 양대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국가발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보균· 이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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