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오종택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8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함께 국무위원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자는 마음가짐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홍 장관은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북한 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특히 최근 발표한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사회 통합이란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자는 말 그대로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이라며 “실향민과 탈북민의 차이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고향이 북한인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단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2321호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제재를 잘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변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기존의 38%선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홍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아직도 출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계속 국회 측과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 측과 협의를 잘 해야 하는 문제인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최근 복잡한 상황이 있고 국회도 다른 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에 출범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의)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잘 협의해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고 여러 안을 만들어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