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닥친 검찰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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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은폐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고문경관의 상급자인 박처원치안감·전석린경무관·유정방·박원택경정·홍승상경감등 5명을 23일부터 이틀간 철야조사 했으나 이들의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들5명이 범인축소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일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범인축소에 가담·지시했거나 나중에라도 적극적인 범인은폐행위를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경찰간부들은 한결같이 당시 축소조작 사실은 몰랐으며 나중에 면회를 통해 알았으나 직위해제 기간중이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구속중인 고문경관 5명도 이들의 축소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상사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검찰은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것.
이때문에 서동권검찰총장, 정해창대검차장, 정구영서울지검장등 검찰수뇌부는 일요일인 24일밤 자정이넘도록 청사에 남아 대책을 숙의했으나 구속대상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베테랑들인 경찰간부들을 검찰이 발표 이틀후에야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에게 증거인멸이나 변명자료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소환전날인 22일 치안본부 감찰담당자가 자체조사를 한다며 이들을 먼저 소환조사한것은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낙관, 입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였으나 수사가 진통을 겪게 되자 서울지검 특수부·공안부 검사들까지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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