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경쟁」체제로 개편

정부는 이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공기업 외에 나머지 정부 투·출자기관을 중심으로 「사업부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17개 민영화대상기관들은 정부가 관장하고 있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겨 산업간의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정부가 계속 관장할 필요에 의해 이번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들은 그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업부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경쟁(Internal Competition)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곧 민간연구기관이나 학자·회계법인등에 정부투자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 올 하반기 안에 기본방안을 마련, 내년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사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조직내 각 부문별로 예산과 결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짐으로 해서 조직전체의 적정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일본의 국철, 미국의 AT&T등이 이같은 사업부제 경영조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제가 잘못 운영되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변칙경영이나 조직간 담합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