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복 강행 미ㆍ일의 입장

【동경=최철주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일본경제를 수출의존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5조엔(약27조원)이상의 공공사업 조기감행및 소득세ㆍ법인세 감세를 통한 내수확대 정책으로 무역마찰읕 해소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긴급경제대책요강은 내수확대를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엔고불황을 겪고있는 국민경제의 활력읕 높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세계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공헌」 하기위해ⓛ슈퍼컴퓨터등을 정부가 구매하며②정부조달제도 개선③수입금융 확대④대개발도상국 원조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대일 보복관세 발동은 무역전쟁의 차원을 넘은 첨단기술방위전의 양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하이테크 분야의 상징이 되고있는 퍼스널컴퓨터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제품의 대미수출에 제동을 걸어 미기업의 기술개발및 판매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일본기업들의 분석인 것이다.
미국의 대일보복조치가 2∼3주일간의 「위협시위」기간을 거쳐 조만간 해제된다하더라도 미일간에는 신형전투기개발등 항공우주산업과 차세대컴퓨터및 대규모 집적회로개발경쟁,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보복조치가 무차별 평등을 규정한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자, 이를 즉각 GATT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반면에 현재 동경을 방문중인 미농무성 관리들은 일본의 농산물수입제한조치를 GATT가 논의토록 하는 제소전불사방침을 밝혀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사태발전을 경계하는 여론도 높다.
미일관계는 정치ㆍ군사적으로는 안보조약, 또 경제적으로는 1천억달러를 넘는 무역규모의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쪽도 우호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않으나 일본이 독특한 행정ㆍ관료스타일로 하는듯 마는듯하는 시장개방지연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겁주기 작전도 일막으로 끝나지 않을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제원리를 초월한」 제2의보복조치가 나오기전에 일본도 이번만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자민당이 17일 대외무역마찰해소책을 서둘러 발표한것도 그같은 움직임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