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의 주식 공개방식|국민기업으로 키워야 한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포정종합지가철의 기업공개 스케줄을내년중으로 잡아놓고그에 앞서 시중거항보유 일부 주식을 곧장외거내를 통해 일반에 매출할 계획이다.
포철측은 광양제철준공을 눈앞에 두고
89년에 가서나 공개를 했으면 하는가 보다.
그러나 정부는 과열증시 안정책의 하나로 포철 발행주식 4천1백14억원어치중 4개 시중은행 보유 1천1백억원어치를 공개전 단계로 장외 거래를 통해 팔게하고 정식 기업공개는 내년 상반기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정제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포철의 공개 및 그 주식의 양외거래에 관해 관심이 많다. 그도 그럴것이 포철이 국민적 기업성격의 초대형 기업인데다가 공개, 주식 양외거래를 하게 되면 경제적 파문이 클 것은 당연하다. 일개 기업이지만 포철의 공개는 일반 국민의 주식투자 열풍을 몰고올 것이며 증시안정과 통화대책, 은행수지 개선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포철은 국가의 뒷받침 속에 독점기업으로 국민들이 키운 만큼 이제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공개혜택이 국민 골고루에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폭발증시 진정에 과민한 나머지 공개를 서둘러 시행착오를 하게되면 과연 증시진정에 도움이될까도 의문이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것 같다.
포철측은 이미 작년말 대학교수단에 공개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이제 이 보고서를 토대로 4, 5개 공개방안을 검토한 후 공개시기와 방법등을 확정할 모양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포철은 국민적 기업으로 등장한 최대 기간산업인 만큼 지금까지의 성장과실은 물론 앞으로의 과실도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 따라 가강 합리적 공개방법이 모색돼야할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를 살리기의한 구체적인 방안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것이고 우선 양외거래부터 그런 문제를 미리 해소할 수 있게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포철공개에 따른 주식지분 문제다. 포철은 국가기간 소재산업으로 특정자연인이나 특정기업이 좌지우지해서는 국민기업으로 유지, 발전이 어렵게 된다.「철」은 모든 산업이 필요로하는「쌀」과도 같은 원자재인데 그 주식이 어떻게 분산되어야 하는가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제한은 앞으로의 주가상승에 따른 특혜의 소지를 봉쇄한다는 의미도 있다. 선진국에서 매머드 국영기업 공개후 주가가 폭등한 사례는 많다.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도 같은 논리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서 나중에야 규제를 푼 일본의 경우는 참고가 되며 우리도 앞으로 자본자유화 진척단계에 따르면 될것이다.
주식지분 소유한도 제한에 따라 포철의 안정적 경영권 문제가 나올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속 정부보유 주식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 완전 민영화를 전제로 전문경영체제 구축방안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한다.
기업공개의 취지도 살리고 안정경영도 도모할수 있는 절충방안이 나올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포철 공개방법은 공개실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국영기업공개의 선례가 되기때문에 공개방법등에 관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개방법에 허점이 있게 되면 공개의 실(전날 거두기 보다 증시를 더욱 투기양으로 만들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의 민주화> -「국정」에서 「검류정」으로
문교부가 89학년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편, 영어·수학 및 과학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꾸기로한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특히 과학과 영·수과목은 학문의 연구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도 눈에 띄게 새로와 지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새로운 연구 결과와 교육방법은 재빨리 교육현강에 도입,수용해야 한다.
교과서를 모든 면에서 국가통제로부터 자유제도로 바꾸는 것은 세계공통의 추세다. 더우기 현재의 초·중·고생들은 21세기를 살아갈 사람들이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할 그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교육내용을 보다 자유롭고 전향적으로 꾸미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따지고 보면 교과서도 학습지도를 돕는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어차피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참고자료를 갖고 교육을 하느냐는것은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교과서나 참고서 선택을 학교에 일임할 경우 업자와의 야합, 결탁등 물의가 생길 여지가 많아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이해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교과서 정책을 정부가 독점하는데서 오는 폐단 또한 적은것은 아니다. 미내지향적인 인재양성보다는 도식화되고 획일화된 인간의 양산에 치우쳤다는 비판은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과서 선택의 재량폭을 일선학교장에 보다 많이 주기로한 것은 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한 다양화의 출발로 이해해도 된다.
각급학교 과정은 대학까지의 진학만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만을 마치고도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 국가통제의 폐단의 하나는 모든 교과목이 중앙집중식인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고적, 문화재 못지않게 소중한것은 고장의 특성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나 무형문화재 일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자유선택시간도 중학의 경우 주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지만 좀더 늘렸으면 한다. 이런 시간을 유용하게 쓰면 교육효과를 높일뿐 아나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북돋우는 계기도 되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를 「맥시멈」개념에서「미니멈」개념으로 바꿔 학생들의 책가방을 가볍게 한 것도 잘했다.
교과서에 백화점식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실한 교육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는 되도록 경량화하되 일정한 틀에 구애받지않고 교사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도리어 학습의 충실화를 기할수 있는 첩경일수도 있다.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과학·수학시간을 주1시간 정도씩 늘린 것은 말할것도 없고 과외 특별활동에 학급내 활동을 포함시킨것과 저능아·약시자등에 대한 지도도 교장재량에 맡긴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어·국사·도덕·사회등 이른바 국책과목의 검정화는 시대상황으로 비추어 아직 시기상조라는 당국의 판단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런 과목에 대한 국가통제도 가능한 한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 모든학과목의 자율화가 교육민주화의 핵심적인 전제며 시대적 요령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