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실현|사법권독립 촉구|두김씨, 법관들에 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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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의장은 23일 공정한 사법구현과 사법권의 독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용철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전국의 법관 8백56명에게 보냈다.
두김씨는 서한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벌어진 지금 시점에서 재판 거부 사태 등에 비춰볼때 우리 사법부가지금까지 과연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며 『특히 시국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고문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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