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 지법 김대섭 판사는 23일 민족 민주 교육 쟁취 투쟁위(민교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병선 피고인 (27·전 관악고 교사) 에 국가 보안법을 적용, 징역 1년6월·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집행유예까지를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윤병선 징역 1년6월·자격 정지 1년6월▲노현설(28)징역1년·자격정지 1년 ▲이상대(28)동 ▲이장원 (26) 동▲송원재 (29) 집행 유예 2년
서울 형사 지법 김대섭 판사는 23일 민족 민주 교육 쟁취 투쟁위(민교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병선 피고인 (27·전 관악고 교사) 에 국가 보안법을 적용, 징역 1년6월·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집행유예까지를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윤병선 징역 1년6월·자격 정지 1년6월▲노현설(28)징역1년·자격정지 1년 ▲이상대(28)동 ▲이장원 (26) 동▲송원재 (29) 집행 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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