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시설재 도입때 차관금이로 자금지원

늦어도 내년부터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나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외국에서 기계류를 수입할 때 국제상업차관과 비슷한 조건의 국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경상수지흑자가 한 두해에 집중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모색한 끝에 이와 같은 용도에 재정의 여력을 돌리기로 원칙을 정하고 자금의 조달·운용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정부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 경상수지혹자로 인한 시중자금의 여유분을 흡수해서 이를 산은 등을 통해 외국산시설재 구입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코스트와 외국차관수준의 낮은 금리조건으로 지원할 때의 차액(이차)을 재정에서 부담하게된다.
정부는 특히 이 자금을 미국산 시설재도입에 집중시킬 계획인데 이렇게 함으로써▲흑자기조를 다지기 위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고▲넘쳐나는 통화도 관리할 수 있으며 ▲대미흑자와 대일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상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