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기금 3백50억원 조성

<상공부 업무계획 요지>
◇무역정책=수출은 작년보다 12.4%증가한 3백90억달러(통관기준), 수입은 11.7% 늘어난 3백90억달러로 잡고 있다.
수출저변확대를 위해 무역업체를 지난해 9천6백26개에서 올해는 1만2천개, 중소무역업체는 5천2백95개에서 7천개로 각각 늘려나가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상품이나 수출업체에 무역금융 및 수출포상제도를 유리하게 만들어 수출의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을 끌어올린다.
수입자율화율을 93.6% (86년인 91.5%)로 높이고 불필요한 수입검사제도들을 재검토해 무역마찰을 줄여나간다. 대형승용차를 연내 우선 수입개방하고 내년엔 소형승용차 시장도 개방한다.
◇대일무역역조개선 = 대일무역역조개선 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 적자폭을 50억달러(작년 54억달러), 그리고 91년에는 15억달러로 축소시킨다.
대일수출유망상품 1백개를 새로 발굴 지원하며 국산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7천억원(86년 1조4천억원)으로 확대, 수입대체를 촉진한다.
◇대미무역마찰 완화 = 구매사절단을 연2회 정기적으로 보낸다.
곡물 등 대량구매품목의 수입을 미국쪽으로 전환하고 자동차부품전시회(4월예정)·기계류전시회(하반기)등을 국내에서 열어 미국상품의 수입을 촉진한다.
자동차·컴퓨터 등 대미수출품의 부품은 가급적 미국쪽에서 수입하고 수출동향감시제를 강화해 섬유·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일시에 몰려 미국의 수입규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 대일수입비중이 높거나 수출유망한 2천6백개의 소재·부품을 새로개발해 국산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2천5백개기업을 대상으로 3백개품목에 대해 제2차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7%이상(85년 1.5%) 이 되도록 유도한다.
주요업종별로 매년 3개년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해서 과잉·중복투자가 없이 설비투자를 늘려나간다.
자동차는 올해 생산능력을 1백만대이상으로 확대, 이 가운데 67만5천대(30억달러어치·작년 30만대 13억달러)를 수출하고 수출자동차의 국산화율을 80% (현재 70%)로 높인다.
정부와 업계공동으로 4MD램·레이저프린트를 개발하고 올해 9천1백14억원을 투자 VTR·전자레인지 등 26개 전자제품의 공급능력을 확대한다.
◇중소기엄 육성 = 창업지원기금 3백50억원을 조성, 창업투자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새로유망 중소기업 1천3백개, 중견수출업체 5백개를 발굴·육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높이기위해 모기업별 수급기업협의회를 80개로 늘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정보지원을 확대한다.
◇공업용지확보 = 앞으로 3년간 24.5평방km (7백42만평)의 공업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부산 명지, 전북 군산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 농공지구를 올해 29개 새로 지정한다.
공업입지관계법령을 정비해 공단이 아닌 지역 (자유립지)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공업용지수요를 충당한다.

<공업진층청>
◇국가규격(KS)의 조정 = 새로운 국민표준체위에 맞추어 의류·신발류·학교비품 등 46종류 제품의 칫수를 고친다. KS 3백50종류를 개정하고 2백30종류를 새로 제정한다.
◇기술지도 및 품질감시 = 20개 품목을 세계일류 수출상품으로 발굴·육성하고 금형·도금 등 생산현장 기반기술분야에 대해 매년 5백개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선정, 5개년 계획으로 종합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