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북한주민 11명 어떻게 처리될까|공해출항→한국인양방식이 유력

정부는 북한탈출 주민11명이 곧 우리측에 인도될 것으로 낙관하고 그 대처를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관계자 어느누구에게서도 북한탈출 주민들이 희망하는 망명국에 한국이 포함돼있다는 말은 나오지않고 있으나 외무부의 움직임과 관계자의 논평을 보면 이들의 망명희망국에 한국이 포함돼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고위당국자들이 전날(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밝은 표정으로『잘되어가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인도만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북한탈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어떤통로로나마 전달받았기 때문이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측에 안전하게 인도되느냐만 남은 것으로 볼수 있다.
우선 인도시기는 『공해에로의 출항계획』이라는 일본측발표와 우리 의무부외 움직임으로 보아 임박한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있다.
외무부는 북한탈츨 주민들과의 직접면담과 그에따른 진상파악을 위해 소병용아주국심의관을 23일 상오중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한때 취소하고 「소심의관을 파견하지 않아도 교섭이 잘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소심의관을 23일하오중에 다시 일본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의 임무는 전날(22일)계획했던「진상파악」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도절차를 위한 「특사」의 성격을 띤것으로 관측됐다.
인도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정부가 시종 『정정당당한 방법을 취해야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요구해왔다.
우리측이 요구한 「정정당당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이들을「망명」으로 공식인정해 이들이 원하는 한국에 직접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일본측이 여러가지 자기들 나름의 사정때문에 한국에 직접 인도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국제판례대로 유엔고듬 난민판무관을 통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탈출주민들이 『일본에는 상륙치 않겠다』고 하고 있고 신변보호등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관측되는데다 무엇보다 일본측의 입장이 이런 정정당당한 방법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인인것 같다.
일본측은 83년 북한 민홍구하사 탈출사건과 관련해 두명의 일본선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등 북한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문제로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본 해상보안부가발표한대로 이들의 선박을 일본측이 수리해준뒤 항해에 필요한 식량을 주어 공해상으로 출항시키는 형식을 밟아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법이양국의 외교소식통들간에 사건초기부터 거론되어 왔다.
「공해추방」이라는 보도는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 말 그대로 공해로 추방하는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의 공해로 청진호를 내보내 이들이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한국에 인도되는 방법임은 물론이다. 이 방법이 일본측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일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탈츨 주민들을 난민으로 처리해 엔진고장등 선체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주고 연료및 식량을 제공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차원과 국제관례에 따랐다는 명분을 살릴수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항의와 불만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경우 일본측은 북한탈출주민들을 태운 청진호를 일본해안순시선의 호위아래 일본영해를 따라 남하, 북한측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변안전문제등을 고려해 가능한한 「극비」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고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