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읍니다.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상지어진 이땅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조국을 3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무대로 승화시켰읍니다.
우리겨레가 하나의 계기에서 그처럼 굳건한 국민적 일체감과 자신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재발견한 것은 지나온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감동이며 미래의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신화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드디어 온겨레의 부담인 외채를 크게 줄여가기 시작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6년 연속 풍년속에 물가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제의 높은 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선진도약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지난해는 많은 보람을 거두면서 선진대열로 들어서기 위한 전진을 한층 가속화한 기념비적인 한해였읍니다.
실로 80년대초의 우리는 극심한 사회의 혼란과 성장의 후퇴, 그리고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와 누증하는 국제수지적자등 파산직전의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대통령의 대임을 맡게되었던 본인은 이제까지 개인의 영예나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항상 시대의 소명과 나라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읍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축적한 발전의 동력을 바탕으로 민주와 번영, 그리고 선진과 통일의 밝은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혼란과 빈곤과 퇴보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금년 한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1년이란 세월은 대통령인 나를 포함한 국민모두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렇다고 잠시나마 허송할 여유가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역사의 방향을 가름하는 간금같은 1년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체제 수호>
이 시점에서 본인은 먼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국가이념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80년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굴절된 헌정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를 그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았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어느 한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발전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던 일인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장치를 헌법속에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사회전체에 체질화하는 방법으로 자율과 개방의 확대에 주력해 봤읍니다.
이제 우리가 안팎에서 밀려드는 격랑을 이기고 민주제도를 확고히 발전시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할때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정착을 기하고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과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안정과 안보, 그리고 민주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정신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건국40주년이 되는 내년에 우리는 문자그대로 위대한 선진민주조국을 새로 탄생시키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실상 제2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단임을 실천하고 평화적 정부이양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민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최선의 길이라는 신념을 거듭 피력해 왔으며 이러한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동안 강조해온대로 본인은 주어진 임기에서 하루도 덜하지 않고 하루도 더 하지 않을 것이며, 임기만료와 더불어 정부를 이양하고 청와대를 떠날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이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평가되고 후세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본인의 수범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 땅에 확립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이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나라의 발전이 중단됨이 없이 문자그대로 평화스럽고 혼난과 불안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승계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혼란의 악순환을 막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전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기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부를 소신껏, 그리고 힘있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민족과 개인의 자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분야별·계층별로 다양한 이해가 표출되어 매사에 준법정신과 책임있는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의 다원화 경향은 법과 질서속에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성숙한 민주정치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의해서 유지되게 마련이며 그것은 또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근대화되어 있는 정당의 존재는 대의정치와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토론·타협풍토 정착>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이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며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능력과 열의를 갖추었을 때 민주주의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민주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차기정부를 맡으려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먼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모으는 일에 열중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한 시대의 정부를 이끌어나갈 뜻을 가졌다면 그만한 경륜과 나라발전을 위한 정책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하며, 본인은 그러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경제와 사회등 다른 분야의 발전에 발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여망인 것입니다.
민주정치가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한나라의 정치문화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행태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정치의 장을 떠나 가두로 치닫거나 혼란과 극한 대립으로만 시종한다면 이는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수립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뜻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과 극단이 아니라 조화와 중용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는 적어도 소수의 입장이 보호되는 가운데 의회주의의 기본질서인 다수결원칙이 준수되어야하며, 위법과 물리적 대결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지성적인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정치풍토의 정착이 없이 어떤 특정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민주주의가 성취된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수립이후 여러차례 헌법의 권력구조를 고쳐 갖가지 정부형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체제논쟁이 끊이지 않고 심각한 국론분열의 양상이 빚어진 것은, 1인 장기집권의 추구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민주발전을 정치체도의 변경을 통해서만 찾으려 했던데에 상당한 원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식의 민주적 개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교체가 실현될 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지난날의 비민주적인 병폐가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와함께 민주주의만 내걸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용공세력조차도 쉽게 민주세력으로 위장되고 연계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화라는 가면아래 우리의 민족적 이상을 배반하고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민주체체의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폭력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해야할 책임을 지고있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합헌적 권한을 행사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협상의 무대로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실치되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토의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성숙한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하여 마련된 이 소중한 기회가 허송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심기일전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정당간에 민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화노력이 모색되고 있음은 국민여망인 합의개헌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됩니다.
본인은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정파가 사심을 버리고 인내와 자제로써 합의개헌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루속히 국회에서 헌법문제를 매듭짓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장외에서 폭력과 불법행동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일로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어느 문제도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풀지 못할 것은 없읍니다.
<복지시책 적극 추진>
그러한 정신에서 모든 정치인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자세로 힘쓴다면 합의개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올해에 여야가 힘을 합쳐 풀어가야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그동안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읍니다만 이 문제 역시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매듭지어야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년전 우리는 고질적인 물가오름세와 취약한 산업구조, 그리고 외채와 특혜로 얼룩졌던 유산 속에서 출발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경제는 물가 오름세를 퇴치한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국제수지 흑자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멀지않은 장래에 채권국이 된다는 기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대두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올해에는 다음 몇가지 부문에 특히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첫째,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질과 성가를 높여 내실있는 교역을 증진하며 아직도 취약한 우리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외부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교역국」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천후 교역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소기업부문의 발전입니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 진흥과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기능인력을 대폭 양성하고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학력보다도 능력에 의해 한사람의 평생이 좌우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기술·기능인의 육성과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통하여 쉽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는 우리의 경제능력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사회의 지주인 중산층으로 발돋움할수 있게 하고 경제성장의 혜택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일입니다.
올해에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이러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을 향한 전진을 가속화해나갈 것입니다.
네째,우리 국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자원을 경제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특성과 입지조건에 맞는 산업을 개발·육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업시설의 균형발전을 유도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금세기안에 소득이나 생활여건면에서 도시보다 조금도 못지 않은 농어촌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알차게 실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산지개발계획과 바다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소규모도시로 발전하고 오늘의 중소도시가 문화와 산업의 중추로 바뀌는 활기찬 지방시대가 열릴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재임기간중에 어떤 업적을 남긴다기 보다는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지와 자세로 임해봤읍니다만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할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민간분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제도만 하더라도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심의회가 지난번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드릴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기의 발전된 조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과 젊은 패기를 북돋워주고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감싸주는 것은 오늘의 기성세대가 짊어진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위험한 급진용공사상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폭력으로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은 누구든 부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도해나가야 하겠지만,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엄격한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학원이 더이상 좌경·용공의 수원지가 되거나 폭력주의자들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금세기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진민주국가의 구현」은 바로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금강산댐 중지 촉구>
단일민족에 있어 분단은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쟁위협의 근원이며 민족적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한민족의 웅비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아닐수 없읍니다.
이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업은 우리 민족역량의 시험대라고 하겠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민족적 염원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버마 랭군사건의 분노와 슬픔속에서도 한결같이 평화와 대화의 길을 고수한 것은 대결과 분단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읍니다.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겨레의 요청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은 우선 금강산댐의 축조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남북대화에 응해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강산댐의 축조가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서라면 북한이 그러한 대화를 기피하거나 우리측 전문가의 현장답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에 대화를 지속시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등 중단된 남북대화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본인의 재임기간중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어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통일실현의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인 긴장완화 조치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도발을 시도할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때에 만약 우리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 기회를 틈타 군사면의 우위만 믿고 올림픽을 방해하는 도발을 해올 우려가 큰 것입니다.
북한의 방해책동과 도발위협이 아무리 끈질기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적 일체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낼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량과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방은 물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올림픽은 외교면에서도 큰 진전을 약속해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미 본인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자유민주국가들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다져왔읍니다만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권 및 제3세계와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서올올림픽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적 정부이양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자유 민주의 위대한 조국을 완성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쟁과 대결에 시달려온 분단국으로서의 그늘진 국가상을 일신하는 한편, 국민 화합의 기반을 넓히고 사회전반의 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단합속에 당면한 정치발전과 올림픽개최의 국가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때 남북관계는 90년대에 획기적으로 전환되어 반드시 통일의 국운이 열린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창 타오르는 국운상승의 기세를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산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6년동안 국정의 대임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신앙처럼 믿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그 저력을 결집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밝은 미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시대 도래>
국정의 어느 분야에서는 능력과 여건이 모자라 미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도 크지만, 또 한편 국민여러분께서 본인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이 협조·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은 무엇보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정성들여 가꾸어온 민주발전의 터전에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 대임의 매듭을 장식할 각오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더 큰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국민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으며, 퇴임이후에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 한몸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땅의 민주주의 발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본인의 이 간곡한 뜻을 국민여러분께서는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끝까지 용기와 신념을 북돋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그힘찬 전진을 기약하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그 진통은 보다 살기좋은 나라와 보다 자랑스런 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값진 산고이기를 본인은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간절히 염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가 본인과 여러분의 그같은 염원에 힘입어 90년대의 통일의 대로로 찬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