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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마찰고려 수출목표 애써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목표치 늘리기 싸움도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에 비해 13%증가한 3백90억달러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미무역마찰등을 고려, 실제능력보다 목표치를 크게 낮추어 잡느라고 고심했다고.
전체 목표액을 일부러 낮추는 바람에 상공부 각국사이에는 서로 자국 소관품목의 목표치를 늘리기위한 싸움까지 벌이는 사태를 빚었는데 특히 새로 괄목할만한 수출신장세를 보이는 전자·전기제품부문과 기존 수출품의 왕좌를 지켜온 섬유부문사이의 경합이 치열했다는것.
결국 섬유·전자 양쪽이 모두 90억달러로 수출목표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낙찰됐으나 서로 95억달러 수출은 문제없다고 기염을 토하고있어 섬유·전자의 대결은 연말에 판가름날 전망.
각 국의 이같은 요구를 모두 반영했다면 올해 수출목표는 4백억달러를 훨씬 넘었으리란 얘기다.

<전종업원 주주화 실현>
★…3저호황이라고 해서 종업원들이 덕본것은 별로 없다는 푸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공단에 위치한 맥슨전자는 다른 기업 종업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맥슨전자는 지난연말 2백%의 정기보너스외에 1백%의 특별보너스를 자사주식으로 지급, 전종업원의 주주화를 실현했다는것.
이에따라 3천50명의 전 종업원에게 돌아간 주식은 총발행주 6백만주의 3%인 17만주로, 주당시가 (액면가 5백원) 2천3백원씩 따져 총3억9천만원어치의 자사주식을 종업원들이 갖게 된셈.
회사측은 올들어 수출이 7천3백만달러로 지난해 (3천8백만달러) 보다 배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며, 또 이것을 자사주식으로 줌으로써 종업원의 재산증식을 지원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기위한 조치였다고 설명.

<선의투자와 구분못해>
★…상업은행은 일반이 갖고 있는 정우개발 어음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의의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반이 갖고 있는 무보증어음을 일단 구제할 방침이지만 이렇게 되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채업자도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기때문.
현실적으로 선의의 투자자와 사채업자를 구분한다는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것. 예컨대 다량 갖고있는 신종기업어음(CP)을 분산, 신고할경우 선의의 소액투자자인지 알 방법이 없다.
또 은행이 부실기업처리가 있을 때마다 떠안게되는 제2금융권및 사채업자의 부실채권을 더이상 안을수 없을뿐더러 법정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제해 주다보면 법정관리는 하나마나기 때문이다.
상업은행은『제2금융권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것은 안정과 편리성에서 뒤지기 때문인데 무보증어음에 대해 은행이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느냐』는 명분에도 밀려 무보증어음의 구제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3만2천가구분 해당>
★…농촌의 이농인구가 계속 늘어나 정부가 농어촌에 전기를 보급하면서 융자해 주었다가 못받게된 돈이 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을 떠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보급을 위해 융자해주었던 것 가운데 못받게된 원리금이 지난65년이후 모두64억9천6백만원으로 3만2천가구분.
지난해부터 이 돈을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가 다음해에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에따라 지난해3억3천8백만원, 올해에는 3억5천6백만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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