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넘는 노후선 183척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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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구조적 불황에 시달리고있는 해운산업의 갱생을 위해▲노후 비경제선의 대폭감축▲대체 신조선건조를위한 계획조선지원의 확대▲부실해운업체의 정리및 금융지원을 내용으로하는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을 마무리, 곧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에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대한선주를 합리화기업으로 지정, 한진해운에서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84년5월 단행된 통폐합조치로 해운업계의 정리가 표면상으로 일단락됐으나 예상을 벗어나 해운업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때문에 원천적인 경영수지개선방안없이는 해운업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재무부·해운항만청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협의를 갖고 해운업체의 노후비경제선을 과감히 정리, 현재 총보유선박 4백82척(7백9만6천t)중 15년이상되는 1백83척 (2백만t)을 처분키로 했다.
이를위해 석유안정기금에서 4백억원을 지원, 비경제선 처분지원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10%에서 5%로 대폭 낮추어 비경제선의 처분을 쉽게 돕기로 했다.
또 계획조선의 금리를 현 11%에서 연불수출금리인 8%정도로 낮춰 노후비경제선 처분에따라 부족되는 선복량을 신조선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운업계의 경영수지악화를 막기위해 해운업계가 안고있는 부채중 원화부채 9천억원을 달러베이스로 전환, 금리를 낮춰주는(연11%→연8%) 문제는 관계부처사이에 이견이 맞서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해운산업합리화계획추진에 따라 회생가망이 없는 업체는 그때그때 다른데에 넘겨 정리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대한선주를 이달중에 합리화기업으로 지정, 한진해운에 인수시킬 방침이다.
한진해운측은 현재 대한선주에 실사팀을 파견, 주거래은행인 외환은과 함께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협의중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이번조치가 노후 비경제선의 대폭감축·금융지원으로 통페합이후 살아남은 업체의 경영수지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비경제선의 대폭감축등 자구노력이 이뤄지지 않는한 새로운 금융지원은 절대 할수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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