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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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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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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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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0억원 돈 세탁 관여" 美 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징하는 로고 앞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나열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북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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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분리조치했는데…유치장 입감 안돼 아내 살해
폴리스 라인. 중앙포토 잇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리 조치된 남편이 아내를 만나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2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고양시 고봉동 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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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뺨 때리고 웃기까지…활동지원사의 '두 얼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진 YTN 캡처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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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성폭력 당했다" 아르헨 유명 앵커, 생방 중 눈물 폭로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사진 카날3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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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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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법’ 내달 처리…21대 국회, 숙제 풀었다
한덕수 여야는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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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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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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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오염수 방류 중단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정전 속보를 내고 있는 NHK 방송화면 캡처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정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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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직전 라운드걸 엉덩이 찼다…돌발행동한 파이터 결국
이란 국적의 종합격투기(MMA) 선수가 링 위에서 라운드걸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돌발행동을 해 영구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 '더선' 캡처 이란 국적의 종합격투기(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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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억 더 내라"에 불복했던 배우 윤태영, 2심도 졌다
배우 윤태영. 뉴스1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 당국에 불복해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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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죽음 알린 영국의 목소리' BBC 앵커, 성적 스캔들로 사임
영국 BBC의 간판 앵커 휴 에드워즈. EPA=연합뉴스 영국 BBC의 간판 앵커 휴 에드워즈(62)가 22일 사직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매수한 스캔들을 일으켰던 앵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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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최고 35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한 주민이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이 12년 만에 철회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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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초임검사 입건…대검 "엄정 감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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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한다…대선 때도 90도 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급해지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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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4년 만에 무혐의 처분
지난 7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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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개인정보법 위반 결과 상반기 나온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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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1분기 호조에도 낙관할 수 없는 중국 경제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3%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고 정부의 연간 목표 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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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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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뇌물'은 진행중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사측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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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