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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법’ 내달 처리…21대 국회, 숙제 풀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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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덕수

한덕수

여야는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법안은 2021년 5월(풍력법)과 9월(고준위 방폐물법)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다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24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물밑 노력이 작용했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고준위 방폐물법 통과는 원전 산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이다.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의 수용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빛원전(전남 영광군) 저장시설은 2030년이면 포화돼 사실상 가동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등도 순차적으로 포화에 직면한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 예측량으로 용량을 제한하되,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시급한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법 통과 후 설계변경이나 법안을 조정할 여지도 있으니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따른 것이라 여당이 처리에 미온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해상풍력 활성화 계획이 비중 있게 포함되며 기류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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