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권력기관인 국세청과 검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30일 탈세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검찰과 상설 공조협의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일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 적은 있으나 상설기구 구성은 처음이다.
두 기관의 공조 강화는 검찰의 세무공무원 비리 조사로 국세청 조직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검찰의 세무비리 사정 강화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현직 본청 과장이 구속되고, 본청 국장이 지휘책임을 들어 경질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국세청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을 표적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대 기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이 깨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8월 중 대검찰청에 세무조사 전문요원을 파견, 검찰 수사요원과 함께 상설 합동분석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중앙협의회도 만들어 1년에 두 번 탈세 정보를 교환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의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과 지방검찰청 간의 지방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탈세 조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세금 문제가 핵심일 경우 국세청이, 외환 유출.사기.재산도피 등 형사적 사안은 검찰이 조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체제 구성으로 두 기관의 접촉이 상설화돼 검찰의 세무공무원 사정도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과의 공조협의체 구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것으로 최근 검찰의 세무비리 조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검찰과의 공조 강화로 두 기관의 관계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