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장비 갈수록 큰 짐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내놓은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법정 사회보장비용(퇴직금 제외)은 13조6천22억원으로 1997년(6조7천1백1억원)의 2배에 달했다.

전체 법정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97년 49.0%에서 지난해 57.8%로 8.8%포인트 높아진 반면 근로자 부담 비율은 그만큼 낮아졌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5년간 늘어난 사회보험비용(9조8천4백61억원) 중 기업은 70%인 6조8천9백21억원을, 근로자는 30%인 2조9천5백4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현재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퇴직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 촉진기금 등이 있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가 고용기회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장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