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윌 선거이후의 「미 보호무역주의」|한국이 "타키트"될 가능성 크다

현 시점에서 지난 11월4일 선거결과 미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된 사실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점쳐보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차기 의회에서 통상문제는 미국경제의 모양과「레이건」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등 여러 요소에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지만 민주당이 상원마저 지배하게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법안이 통과되거나 행정부에대한 보호주의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동안 의회에서 민주당지도자들은「레이건」의 통상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산업보호와 실업해소를 위해 보호주의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한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므로 보호주의 바람은 더 강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민주당의「로버트·버드」「로이드·벤슨」상원의원등은 내년 의회에서 통상관련입법안이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사실상 논란이 됐던 세제개혁문제가 매듭지어졌으므로 통상문제가 훨씬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문제는 섬유 철강등 수입제품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상문제가 지난11월 선거때 전국민적 차원에서 유권자를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사실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보호주의정책을 밀고나가는 것이 득이라는 논리에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호주의무역의 주된 근거인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최근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또한 압력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상원과 하원의 입장은 다를수 있다. 임기 2년의 하원의원에 비해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므로 그만큼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책임있는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다.
상원의원들 사이에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방책이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도 주목된다.
예컨대 상원 재무위원회산하 국제무역소위소속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미국의 통상문제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는 좀더 넓은 맥락에서 조명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생산성향상·투자유인책·교육·직장재교육, 그리고 수출증진책등에 좀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통상문제의 상당부분은 미국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통상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섬유와 철강 뿐아니라 자동차·가전제품을 수출하면서 대미무역흑자를 불려가고 있으므로 미국내 보호주의압력과 시장개방요구의 주요 타기트가 될 것이다.
의회쪽의 기류변화에 비해 행정부는 보호주의법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법301조 발동과 같은 통상압력으로 선수를 쳐서 의회의 보호주의압력을 저지하는 정책도 계속될 것이다.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미국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눈을돌리기 시작한 것에 맞추어 미행정부도 수출의 구조적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미국경쟁력조사에 착수할 움직임도 보인다.
자동차·가전제품등 고가품수출이 활발해짐으로써 한국은 더욱 의회의 주목을 끌게될 것이다.
새의회는 섬유·철강·신발등 개별품목별로 통상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비해 미행정부는 의회의 극단적인 보호주의 입법을 저지하는 한편 특정품목 규제방식의 통상압력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미행정부의 정책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다. 미행정부는 의회의보호무역주의를 둔화시키는대신 농산물 ·컴퓨터·반도체·자동차부품에 대해 한국에 시강개방을 요구해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