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요점

김만제 부총리가 16일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대외 교역=▲보호 무역주의 극복에 정책의 초점이 있다.
▲자금 용도별로, 예컨대 원자재 수입금융이라 하더라도 수입 대상국에 따라 무역금융을 차등지원 함으로써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한다.
▲개방쿼터를 배정할 때 외화 가득률을 크게 반영하며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산업별로는 기계·전자·정밀화학·소재산업을, 부문별로는 설계·디자인 등을 중점 육성하여 수출구조를 고도화한다. 또 부품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 내년 중 42억 달러 어치의 부품을 수출토록 한다.
▲가능한 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대미흑자(85년 43억 달러→86년 72억 달러)의 증가추세를 억제한다.
▲대일 수입액이 큰 1백 대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예외기준을 줄여 대일 수입 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다.
▲대 개도국 기계·플랜트 수출에 연불수출금융을 주로 지원하는 등 대 개도국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6백억원 규모의 대외협력기금을 설치,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등 연불수출을 확대한다.
◇물가·통화·저축=▲총 통화 증가율을 15∼18% 수준에서 운용하되 무역금융을 다소 하향조정하고 외국환 평형기금·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을 통해 통화증발을 막는다.
▲서비스 요금의 상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원유가 및 경쟁국의 유가 등을 보아가며 원유관세와 석유사업기금을 그때그때 조정한다.
▲국내저축률을 32·8%(86년 32·5%)까지로 높이기 위해 세금우대 가계저축의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외채=▲공공차관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인 8억 달러 정도만 도입하고 상업차관 도입은 계속 억제해 내년에는 9억 달러만 들여오도록 한다(86년 16억 달러) .
▲산은 등 개발금융기관의 외자도입 규모를 올해의 6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2억 달러로 축소.
▲원유 등에 대한 단기무역신용기간을 1백20일에서 90일로 줄인다.
▲연불 수출을 늘리는 한편(내년 중 8억 달러 순증)외환보유고는 83억 달러 선을 유지, 대외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며 특히 연불수출자금의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채권발행으로 조달, 외채도 줄이고 통화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산업체질강화·투자 촉진=▲자동차·전자·컴퓨터·항공기 산업 등을 중점 육성.
▲산업기술 향상자금 2천3백억원, 공업발전기금 3백7억원,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76억원 등을 국산화 유망품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국산기계 구입자금으로 국민투자기금에서 2천3백억원, 산은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
▲증자 등을 통한 자기 자금조달이 은행차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바꿀 것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공업 발전법에 따른 합리화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투자세액을 공제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외형의 1∼1·5%에서 1·5∼2%로 상향조정한다.
◇농어촌·중소기업=▲농협신용대출을 늘려 농가의 고리사채를 흡수토록 한다.
▲농공지구 25개를 새로 지정하고 농어촌 개발기금에 2천5백억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
▲농어촌에도 l백% 자동화 전화를 보급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에서 2천2백55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더 늘린다.
▲농어촌 지역에 설립되는 민간법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고 등록세·취득세는 면제한다.
▲5백11억원을 들여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보강한다.
◇서민주거 안정=소형주택 위주로 30만 채를 건설하고 공공임대 주택규모 상한을 현행18평에서 15평으로 축소한다. 환경보전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