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저출산…지금 당장 통일해도 2033년부터 인구 감소”

지금 당장 통일이 돼도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시점이 2년밖에 늦춰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북한 인구가 한국 저출산 문제를 푸는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8일 보사연·독일인구연방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통일과 인구: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전략’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 출산율이 줄 듯이 북한도 계속 줄고 있다. 1970년 7.0명에서 93년 인구대체 수준(2.1명)으로, 2013년에는 1.99명으로 떨어졌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6 세계인구현황’ 통계로는 1.9명이다. 남한 인구는 5050만 명, 북한은 2530만 명이다.

남한 인구는 2031년, 북한은 2052년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둘을 섞었더니 2032년 785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33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를 2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남한 2017년, 북한 2023년)도 2019년으로 2년 늦출 뿐이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인구 증가세가 너무 미미해서 남한의 급격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미미하다. 남한은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북한은 2055년(19.5%) 이후다. 당장 통일이 되면 2030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4년 늦추게 된다.

김 원장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듯이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출산율이 반 토막 날 가능성이 있어 총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보사연은 ▶통일 복지 재원 마련 ▶ ‘통일 사회복지사’ 육성 ▶사회보장제도 통합 전략 마련과 분야별 인력 양성 등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