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 황찬현 감사원장(가운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야당은 우병우·미르 수사 공세
여당선 회고록 관련 문재인 거론
김현웅 장관 “법과 원칙 따를 것”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오전 10시 국회 4층 법사위 회의장.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을 대표해 이들 셋이 나란히 앉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우병우 거취’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송민순 회고록 파문’ 등 민감한 수사 현안을 놓고 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장관을 상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가 청와대에 보고되는 현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수사가 항간에 떠도는 대로 (무혐의로) 결론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우 수석을 방어하는 대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요청으로 맞불을 놨다. ‘수사 대 수사’로 받아친 형국이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은 회고록의 내용 중 기권 여부 결정 과정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논란이 많은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의 사용처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회사명 비덱) 설립 의혹 등을 쏟아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정윤회씨와 최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 없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즉각 최씨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최씨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도 “조직과 인원, 경험에 비춰볼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공안1부에 배당)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법무부 장관에게 경쟁적으로 사건을 청탁하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