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최순실’ 두고 다시 맞붙은 여야 법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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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17일 자신이 당초 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이었다는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이 회사에 미르재단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 미르ㆍK재단 설립자금의 사용처 등은 검찰이 조금만 확인해도 될 정도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확인마저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내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국가권력의 사유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다가, 권력다툼도 아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결국 쫓겨났다”며 “그게 이 시점에 터지니 그 때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 수석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최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일체의 다른 ‘거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학과 학점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교육부가 현재 이화여대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감사원장은 “(교육부) 감사 여부를 보고 감사를 개시해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