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사태 국회 조사위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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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하오 건설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를 벌인다.
내무·법사위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건대 사태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문공위도 이날부터 건대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4일 열린 내무·법사위에서 건대 사태를 두고 여당측이 용공 요소의 분쇄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차별·대량구속의 문제점등을 중점 지적, 격론을 벌였다. <질문, 답변 요지 4면>

<내무위>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공산 혁명분자 건대 점거 난동사건」보고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심층수사를 실시,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자는 물론 그 배후세력과 연계조직을 빠짐없이 색출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관련자들의 의도와 「애학투」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해 친북괴 학원 불순 단체의 구성 경위와 국가 변란 기도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민당의 황낙주·김동주·최낙도 의원 등은 『건대 사건을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공산 혁명 분자의 점거 난동으로 규정한 것은 비약이며 국민들에게 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에 있어서 옥석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의 배성동 의원은 『건대 사태에서 학생들이 자유 민주 체제에서 용납될 수 있는 용어를 갖고 비판한 것이 있으면 신민당측은 그것부터 제시해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나온 유인물을 오열이 뿌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측은 건대 사태의 공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구속 학생들과 신민당 학원 대책위의 면담 및 여야 공동 조사위 구성을 요청했다.
강 본부장은 모든 단체의 성격은 강령·구호·선언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건대 사태에 개입된 공산분자가 20명 정도냐는 야당의원 질문에 『20명 이상,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산 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공감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각계 각층에 침투되고 있는 북괴의 지령문은 상당한 숫자』라고 밝히고『대학가에 나돈 대자보 및 유인물 배포자는 거의 다 체포했으며 그중 일부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내무 장관은 신민당측이 구속 학생들과의 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회의장 밖에서『이번 사태는 과거의 반정부 활동과 근본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신민당측이 고려해달라』며 면담을 주선하기 어렵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사위>김성기 법무장관은 『이번 건대 점거 농성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본과 국기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좌경·용공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사건의 연계세력과 배후세력에 대해 전수사력을 동원, 기필코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대 사건 진압 직후 각지에 퍼진 악의적 유언비어는 불순분자의 모략선전으로 분석된다면서 수사력을 동원해 유언비어의 진원지 색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고의로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대 사건 관련 구속자 처리 방향에 언급, 『현재 초동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범행 가담 정도와 본인의 의식, 반성정도가 밝혀지면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사 종결 단계에서 구체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불온 이념 서적에 대한 적발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대 농성 학생들을 공산 혁명 분자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북괴 가극을 인용한 유인물을 배포, 공공연히 북괴의 노선을 추종하고 6·25를 북침이라고 주강하는 등 그 노선과 양상을 볼 때 용공 혁명 분자로 단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답변하고 농성가담자 중 용공 혁명 분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수사가 진행된 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거제도에 교도소에 준한 대규모 수용 시설을 건립한다거나 학생을 수용할 특별 교도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욱 의원(신민)과 안갑준(민정) 신기하 (신민) 김중위(민정) 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좌경·용공 세력 차단과 불온사상 근절 대책 ▲유 의원 처리 문제 ▲건대 사건의 수사 경과 ▲유언비어 발본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건설위>이규효 건설장관은 『지난달 21일 착공된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 부근임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공사 착수 후 3년이면 9억t 내외의 저수가 가능한데 이 댐이 무너지면 초당 30만t의 급류가 발생하고 화천댐 등 하류 5개 댐이 붕괴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수도권 및 북한강 연안 모든 치수 시설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말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교량 중 39개가 파괴될 뿐 아니라 한강 제방이 넘쳐 침수될 경우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강원도의 춘천 양구 화천 춘성, 경기도의 구리 가평 양평 남양주·광주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시 10개군 31개 읍·면이 완전 침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