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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도 어려운 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당의원의 집단 퇴장, 유성환 의원의 구속, 국회의장의 사회 거부를 비롯해서 여야간 발언시비로 파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어떻든 끝났다. 상위 활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을 다룰 참이지만 신민당이 개헌문제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킬 방침이라 언제 어떤 일로, 무슨 파란이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다.
본시 의회는 말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토론하고 협상을 하는 장소인데 그 동안의 국회는 고함과 욕설, 말꼬리 잡기의 무한경쟁으로 지새운 느낌이다.
정회와 협상의 되풀이 속에 그럭저럭 형태나마 지키고 있는 게 기이할 지경이다.
그 와중에서 국정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나 정책 제시도 눈에 띄지 않았고 개헌이란 본질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거나 후퇴했다는 경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 사회에 널려있는 그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국회가 의회중심이니 대화니 타협이니 하는 민주정치의 제 원칙은 내팽개친 형국이니 『국회가 왜 이 모양이냐』는 개탄이 저절로 나온다.
정국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수록 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난국을 풀기 위한 여야 고위회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헌법을 초월하거나 무시한 변칙적 개헌은 없다』는 말에서, 그리고 김현규 신임 신민당총무의 『헌특을 열어 본질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말에서 어떤 정치적 절충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뿐이다.
정치인간의 대화는 의견이 다르거나 난국에 처한다고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 정치를 표방하는 이상 대화는 정치인의 책무며 숙명이다. 견해가 다른 사람과 마주앉아 보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정치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이질 집단간의 이해 차를 좁히고 조정해야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정치인들의 만남이 왜 그리 어려운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핏 이해가 안 간다.
어차피 대화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하고 성실성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물론 그런 일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도 있다.
흔히 여당은 야당에 줄 것이 없고 야당은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과소 평가 될 수는 없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만남의 뜻이 충족된다는 것은 사인이건 공인이건 마찬가지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 헌정의 테두리 속에서 합헌 개헌을 성사시켜 2년 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능 마비 상태인 헌특의 조속한 정상화를 비롯해서 각급의 여야대화가 꾸준히 시도되어야 한다. 당장 야당이 요구하는 지도자 회담의 실현이 어렵다면 밑으로부터 이해의 기반을 쌓아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 대화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건드리는 저차원의 말꼬리 싸움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원색적인 발언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릴 뿐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새삼 명심해야겠다.
민주화란 국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정치인이 마땅히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 보다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정치의 모습을 되살려 놓으려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활발한 대화재개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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