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정권, 공포정치로 주민 삶 지옥으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통 유명식 베트남 협의회장, 송창근 아세안 부의장, 박종범 유럽 부의장, 박 대통령,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의장, 황재길 아프리카 협의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라인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핵 저지와 김정은 체제 타격을 위해 대북 인권 공세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동독 주민 인권개선 일관된 요구
서독 노력이 통독 중요한 밑거름”
평통 전술핵 재배치 건의 보고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문건선 빠져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인권법 시행을 앞두고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보고서 ‘전술핵 재배치’ 거론=민주평통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옛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옛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붕괴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견해와 제언을 100쪽 넘는 보고서로 만든 것이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버전에는 전술핵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전수진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