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사들이기로 했다. 공공비축용 쌀을 사들일 때 지불하는 우선지급금을 인상하는 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6일 확정했다. <본지 10월 5일자 10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안정과 농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올해 쌀 생산량 중에서 신곡(햅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연내에 시장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7일)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432만t) 수준을 소폭 밑도는 420만t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쌀 수요는 공공비축용 36만t, 해외 원조용 3만t을 포함해 390만~395만t 정도로 본다. 농식품부는 올해 남아도는 30만~35만t 규모 햅쌀 전량을 사들인 다음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따로 창고에 보관(시장 격리)할 계획이다. 또 벼 40㎏ 기준 4만5000원인 우선지급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면서 정부가 미리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수확 기간엔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풀지 않고 해외 원조용, 사료용, 복지용 쌀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 섞어 파는 일이 없도록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한 쌀 농가의 반응은 차갑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당면한 쌀 대란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5일과 6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마다 ‘판박이’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 쌀 20만t 시장 격리^공공비축미 36만t, 해외 원조용 3만t 매입 ^밥쌀용 수입쌀 입찰 물량·횟수 축소 ^국산ㆍ수입산 혼합 단속 ^가공용ㆍ주정용 쌀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한다고 해도 결국 재고만 더 늘 뿐이다. 쌀값 추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쌀 과잉 생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직불금 제도를 두고도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당장 손질은 어렵단 얘기다. 김 장관은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올 11월께 결과가 나온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직불금 금액이 축소되거나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개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