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정부·국회에 9가지 입법과제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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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가지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야권의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51·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지는 취지다.

안 지사는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9가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물 위기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농업재정 개편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및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며 입법 과제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일 일이다.

안 지사는 “9가지 제안은 도정의 책임자로 도민과 만나고 현장을 돌면서 제기된 문제에서 출발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거나 제안할 정책 과제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여러 차례 발표된 내용인데 입법 과제로 발표하는 이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과제를 묶어서 공론화하는 취지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고 (충남도청)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있다. 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도민들에게 동의 얻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역간척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반대가 심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대의 요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30여 년 만에 걷어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민·농업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 대화를 통해 해소해나갈 것이다.”

제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소통 필요하다.: “정당을 뛰어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 제안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이 많다. 공감하지만 엄두(예산)가 안 난다는 의원도 있다. 여야 의원과 협조해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법률과 제도로 통치하는 국가다.”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입법과제가 있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단순히 민원을 넣는 기관이 아니다. 지난 6년간 농업재정 구조혁신과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전력요금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도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안할 것이다.”

연말 대선 출마하게 되면 공약에 포함하게 되나.: “현재는 도지사로 제안하는 것이다. (대권)도전자로 비전을 얘기하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번 제안은 대선 공약과는 상관 없다. 다만 문제의식과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다음 달 저서를 발간한다. 대권출마 시동 아닌가.: “대선과 도정 따로 있지 않다. 오늘 발표도 ‘적어도 충남도지사는 이런 마음으로 도정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리다. 실천은 지역으로 시야는 전 세계로, 지역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다.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