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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섬유 법안」거부 번복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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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국경제의 최근 통계가 계속 저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6일에 실시될 더몬드 섬유수입규제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의 번복 표결에서 번복에 필요한 3분의2 찬 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한국·대만·홍콩의 대미 섬유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해 가을 의회를 통과했으나 12윌「레이건」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바 있다.
6월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한 번복 표결은 하원에서는 통과되고 상원에서는 안전한 표차로 부결되어 대통령의 거부가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6월의 미국무역적자가 1백42억 달러로 연 기준으로는 1천7백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리라는 상무성발표가 있었고 지난 3개월 동안 경제성장률이 1·1·%로 저조를 보이자 무역역조문제가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의회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토니·코알로」민주당 선거위원회위원장은『무역적자가 주요선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몬드 법안의 공동 제출자인「젱킨즈」하원의원은 최근 미행정부가 남아공화국으로부터의 섬유수입을 4% 증가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몬드 법안에 대한 지지표가 10%정도 늘어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젱킨즈」의원은 아직도 대통령의 거부권 번 복을 위한 의석 3분의2 확보에는 10표정도가 모자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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