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프리미엄 없는 안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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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5일 상오 당사에서 열린 민정당헌특위 전체회의는 점심까지 걸러가며 1명을 제외한 위원전원이 발언에 나서는 등 열띤 분위기.
이날 회의는 대체로 내각책임제지지로 흘렀으나 정창화·조남조 위원 등은 대통령 선거법개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중심제를 주장.
내각 책임제를 강력히 주장한 인기상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시절 대법관이나 이사관 급 이상 공무원 중 전라도출신은 드물었다』며『대통령 중심제라면 이 같은 악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
이한동 의원은 「대통령은 내 손으로」라는 주장이 지난 총선 후 먹혀 들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총리와 장관은 모두 내 손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자고 제의해 폭소.
김정남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집권당 프리미엄을 일체 배제한 정정당당한 안을 내놓아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도록 만들어야한다』면서 선거법도 여당프리미엄이 없는 안을 내놓아 떳떳하게 심판을 받자고 역설.
정동성·안병규 의원은 『4·19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굳이 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의원내각제를 한다면 4·19의 민주이념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해 4·19를 전문에서 언급치 않기로 했던 방향을 재검토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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