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제주지역 개헌간담회 요지

중앙일보

입력

12일 민정당의 제주지역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중심제(강윤호 변호사)=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부의 편재를 막기 위해서도 대통령중심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제의 폐단은 우리국민의 정치의식수준으로도 능히 막을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가 실패한 다른 개발도상국은 제도보다는 운영 때문이었다.
의원내각제는 정국의 불안과 위기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불안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막아야 한다. 예컨대 민주화헌법이 만들어진 후 각계각층이나 집단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주장으로 인한 정치혼란이나 사회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막아야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내각책임제의 여건이 돼있지 않다. 정당제도가 미숙하고 직업공무원제도가 미완성단계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경험부족과 남북대치라는 안보환경도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해야하는 한가지 이유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다고 해서 꼭 직선제를 택해야 하는가. 여야집권의 기회균등이 주어진다면 간선제를 택해서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내각 책임제(고문승 제주전문대 교수)=대한민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의 노동당세력과 타협을 할 때 통일 한국의 헌법은 내각책임제 헌법이어야 북측을 통일 국가형성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이 통일 한국의 헌법과 비슷한 내각책임제 헌법 하에서 정치를 하고 이 제도에 익숙해 두는 것이 좋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각료가 국회의원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장관실 출입이 자유로와 대통령제보다 민의의 상달이 용이하다.
또 의원선거가 정권장악여부를 판가름해주기 때문에 여야모두 「예비내각」을 구성해 정책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게 된다. 때문에 여야 모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공천하게되고 그 결과 의원후보자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상을 역임한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어 국가경영의 경험을 나라발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내각책임제의 한강점이다.
이제는 우리 정치인과 국민들도 타협을 통해 극한대림을 지양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과 경제조항(조문부 제주대교수)=헌법 자체의 기본권 제한규정을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고 기본권의 폭을 확대,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 알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권리, 사회권의 구체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 의해 기본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조항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정신을 포함해야한다.
권력구조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이어야 한다.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낫지만 이에는 정당의 민주화와 건전한 양당체제가 선행돼야한다.
사법부는 독립시켜야하며 이를 위해 법관의 자체 인선·위헌법률심사권 등을 법원에 주어야한다. 다만 사법부의 보수화·비 현실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모든 법률이나 법령 등이 기본권에 구속되도록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하며 국가안보문제가 사회의 현실문제와 명백히 구분되도록 해야한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경제체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일관되어 왔고 다만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가미해왔다. 앞으로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사용자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불균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율적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