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최고의 합격률" "9년 연속 1위" 허위 과장 광고한 학원 37곳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7일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37곳의 학원을 적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 홈페이지 모니터링해 불법 의심 45개 학원 찾아내
위법 업소는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업체,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학원의 과대·거짓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공조해 45개 학원을 정밀 점검한 뒤 최종 37곳의 불법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들이다.

직업기술학원의 경우 '100% 미친 환급반, 취업 안되면 내가 책임질게' '20년 연속 전체 합격생의 90% 이상 배출' '2016년 ○○시험 3명중 2명이 ○○○학원 수강생' 등의 표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34개 학원에는 5~30점의 벌점을, 2개 학원은 15~30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심한 A고시학원(서울시 동작구)은 14일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위법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