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치되는 대목부터 풀어가자

민정당이 마침내 내각책임제로 개헌방향을 정하고 어렵게 만든 국회개헌특위가 곧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여야는 이제 오랜 장외공방을 끝내고 좋든 싫든 보따리를 풀어 「더 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벌여야할 시점에 섰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과정, 어느 때보다도 합의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생각하면 「시작이 반」이란 말이 나옴직도 하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국면이다.
협상의 주체인 여야가 국민들에게 성사에 대한 믿음을 못 준 탓도 있지만 돌아가는 판세가 워낙 꼬여 순탄한 타협을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현재까지는 개헌특위가 『잘 되겠지』라는 긍정론보다는 『되긴 뭐가 돼』라는 비관론이 우세하고 기필코 합의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애국적 당위론」정도로 취급되는 경향마저 있다.
심지어 현 시점을 같은 궤도를 마주보고 달려오던 기차가 잠시 정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묘사하는 시각도 있다.
합의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형태에 관한 여야의 상극되는 이견이다. 한쪽이 한사코 직선제의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폭은 직선제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정당이 직선제의 폐단을 적극 강조하고 신민당이 반박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개헌특위의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선제공방만 가열되고있는 형편이다. 논의의 수준도 대통령제 자체의 장·단점을 논하는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대통령의 선거방식만 놓고 시비하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여야가 다같이 입으로는 민주화와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외치면서도 실은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집권방식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직선제라야 집권이 용이하다고 보는 야당 측은 직선제가 아닌 어떤 민주적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자세가 안 돼있고, 직선제로서는 정권유지의 가능성이 멀다고 느끼는 집권 측은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야 어떻든 이를 배척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자세이고 보니 입으로는 대 타협과 합의개헌을 고창하면서도 실은 타협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직된 국면만 지속되는 것이다.
신민당 내에는 국회의 헌특구성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구성을 늦추려는 주장과 헌특협상을 아예 기대할 게 없다는 회의론·소극론이 줄기차게 지속되면서 수시로 장외투쟁이 강조되곤 한다.
민정당에서도 타협이 안되면 현행 헌법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벌써부터 타협이 인될 경우의 대책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물론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똑같은 대치가 끝까지 지속되리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야당을 비생산적 분파주의로 파악하고 있는 민정당의 시각과 집권당을 운이 다한 세력쯤으로 보는 신민당의 시국관이 접점을 찾자면 어려움은 빤히 보인다.
양측이 즐겨 쓰는 민주화의 개념도 다르다. 야당은 대체로 민주화를 구체적 검증 없이 파국이 와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식의 만병통치적 슬로건으로 애용한다.
반면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숨은 의지가 간혹 비쳐지는 것 같고 현 시국의 흐름과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민주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내심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신민당은 점진적·개량주의적 민주화를 좀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협상을 하자면서도 마음을 비웠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정당은 최근 야당이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진심으로 개헌을 하자는 건지, 전략상 하는 체 하자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반면 신민당은 지금이 정권획득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호기라는데 집착한 나머지 절대적 호헌론이 몇 개월만에 개헌론으로 바뀐 기적(?)이 직선제에서도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에 싸여있다.
직선제가 되어 대규모 유세만 하게되면 마닐라의 열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가적(?) 추구가 당내 반쪽을 에워싸고 있고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재야의 힘을 과신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개헌에 관한 정치권의 이 같은 예각적 대림이 국민의 관심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내부에도 회의적분석이 적지 않다.
공정한 경쟁이란 점에서 문제가 드러난 현행 제도가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폭으로 개선만 된다면 대통령직선제든 내각책임제든, 누가 집권하든 그것은 「민주화」로의 진전이다.
때문에 개헌협상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국민의사가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되어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비교우위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현행제도와의 비교우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견해가 일치하는 대목부터 합의해 나가는 개헌협상 방법론이 여야의원 간에는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논의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당장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못지 않게 88년 이후 정치·경제·사회가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인지, 국민기본권문체는 계속 선언조항으로 방치할 것인지 등도 중요하며 국가발전차원에서 개헌 후 집권세력의 민주적 운영능력·경제성장·배분정의·복지·안보와 민주화의 관계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튼 여당은 대세에 떼밀려 마지못해 개헌협상에 응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젠 복선이 있는 듯한 제스처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과 하위법의 일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 또한 여당에 『야당할 각오를 하라』고 주장하는 강도만큼 『다시 한번 더 야당을 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실익도 극대화되리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양쪽 모두 1백%를 향유할 수 없다는 자각이 없는 한 개헌협상은 여야의 정권쟁탈 공방의 언저리를 맴돌다 결렬되고 그 결과는 누구도 원치 않는 민주후퇴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보편화되어있다. <전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