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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리 내각책임제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민정당이 30일 가진 당헌특위 제2분과위 간담회에서 현홍주 의원은 『최근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한국에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부언.
현 의원에 따르면 이 미국 고위관리는 『대통령제에서는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도 몇 번 그런 예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내각책임제에서는 능력이 탁월하고 대 국민 설득력이 강한 사람만이 수상이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
이 관리는 또 한국이 내각책임제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보다 여건이 나쁜 인도도 이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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