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경감곤란

김만제 부총리는 1일 『내년도의 세입예산에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는 자제하며 교육세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정당과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출 면에선 방위비 소요를 GNP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GNP추계방식 변동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고 지적, 『방위비 규모의 합리적 책정이 이번 예산 편성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항만·댐 등 대형신규사업의 착공은 억제하며 ▲석탄산업지원 등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은 석유사업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철도·지하철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고하여 이에 따른 재정여력을 국민편익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혀 인상방침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내년 예산은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확대로 복지예산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료보험을 포함한 농어촌대책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농어촌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자아파트는 예산에 의해서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정부투자기관간의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 신규투융자사업을 줄여나가는 한편 ▲영세민 생활보호대책 ▲농어촌 의료시혜 확충 ▲도시영세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확대 등 민생분야에 집중 투자토록 촉구했다.
민정당은 또 금년대비 33.9% 증가한 정부 각 부처의 내년예산요구액 18조4천7백53억원을 분과위별 예산심의과정에서 3조원정도 삭감해나가기로 했다.